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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아래 단계가 먼저 내고 위 단계가 한 달 뒤에 내는 구조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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