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그 사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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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등은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보건소장은 신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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