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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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장관은 면허 대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정지 기간 중 업무나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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