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가 지나면 할 수 없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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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가 지나면 할 수 없는가?

해설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거짓 진료비 청구 등 일부 사유는 7년으로 시효가 더 길다.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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