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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도가 S군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합계는?

해설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과 계획 시행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와 계획 시행 비용은 2분의 1 이내다. 6억 원×2/3=4억 원, 4억 원×1/2=2억 원이므로 최대 6억 원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2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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