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 형식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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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 형식은?

해설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처분 체계 안에서도 행위의 범위와 처분 기준의 위임 형식이 달라 혼동하기 쉽다. 근거: 「의료법」 제66조제2항,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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