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1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2면허의 필수 취소
3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정답
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3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 정지
해설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기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