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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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기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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