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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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감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51조, 제48조의2제2항, 제8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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