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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환자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이 주거지에 들어가 진찰하고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환자는?

해설
(가)는 홍역, (나)는 수두, (다)는 유행성이하선염, (라)는 백일해, (마)는 풍진이며 모두 제2급감염병이다. 제2급 중 강제처분 대상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것은 홍역이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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