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재발급 사유로 옳은 것은?
1취소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2취소 후 3개월이 지나고 보수교육을 이수했을 때
3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4형의 집행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5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정답
해설
면허증 재발급 사유는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3호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 면허 대여·정지 중 업무 등은 취소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취소되면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