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치과기공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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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재발급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면허증 재발급 사유는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3호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 면허 대여·정지 중 업무 등은 취소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취소되면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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