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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임상병리사에게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없는 기간은?

해설
면허 대여(제21조제1항제3호), 정지 기간 중 업무·3회 이상 정지(제4호), 금고 이상 실형(제5조제4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시행령은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를 재발급 사유로 정한다. 의료법의 재교부 제한기간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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