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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임상병리사 A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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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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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 재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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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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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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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
✓ 정답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제33조제2항제1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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