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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과 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편의 사업으로 한정된다. 의약품 도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의료기기 수입업, 약국 운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을 편의 사업에 넣되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의료법」 제49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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