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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부대사업 수익의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의료법」 제49조제1항·제3항, 제9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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