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난임 관련 업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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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난임 관련 업무는?

해설
의료취약지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이다. 시술 자체나 기관 지정, 기증 중개는 다른 법령과 기관의 몫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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