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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중동 방문, 낙타 접촉, 발열·호흡기 증상은 중동호흡기증후군(제1급)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면 의사는 이를 보고·신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의심 환자에게 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80조제2호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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