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합격자가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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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합격자가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외국 면허 등의 확인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신청할 때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법 제5조제1호·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1장을 낸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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