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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채혈부작용 사례 가운데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해설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긴 채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와, 채혈부작용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냈거나 소송 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는 가족이 소송 의사를 밝혔으므로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2조제11호, 제1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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