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그 이후의 조치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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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그 이후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2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오답 짚기]
보유기한이 지나면 이관이나 보관이 아니라 파기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5조제5항·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파기의무(제22조제3항) 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1항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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