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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해설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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