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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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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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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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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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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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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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