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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대여 알선은 같은 형량이지만 고소 없이도 처벌한다. 무면허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0조제1항·제2항·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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