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L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다
2재판 확정일부터 새로 5년을 세어 2028년에야 처분할 수 있다
3재판 기간 3년이 시효에 들지 않아 아직 처분할 수 있다✓ 정답
4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5공소가 제기되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
해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2019년 6월부터 공소 제기 전 1년, 확정 후 2023년 6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약 3년 4개월로 합계 약 4년 4개월이라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이 달라 함께 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