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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L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2019년 6월부터 공소 제기 전 1년, 확정 후 2023년 6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약 3년 4개월로 합계 약 4년 4개월이라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이 달라 함께 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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