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 자로 옳은 것은?
1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와 함께 반드시 처벌된다
2원칙적으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정답
3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지 않고 법인만 처벌된다
4해당 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된다
5해당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만 처벌된다
해설
제32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