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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의료법인 I에 대하여 「의료법」상 가능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거나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열거된 부대사업에 들지 않아 신고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 면허 자격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이어서 법인 처분과 구별된다. 근거: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1호·제5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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