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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로 「혈액관리법」에 맞는 것은?

해설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긴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혈액원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범위는 진료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지만,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인과관계는 있으나 과실이 없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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