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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중앙회는 회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 권한 자체는 장관에게 있으므로 중앙회가 직접 정지·취소할 수는 없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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