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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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허위 신고는 제33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오답 짚기]
형벌(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을 섞은 보기다. '허위 신고 = 과태료 100만원'만 따로 떼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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