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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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등으로부터 진료기록 송부·전송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전송할 수 있다. 보기의 기관 심사·요청·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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