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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통보 경로일 뿐 제출받는 기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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