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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A시의 보건소 설치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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