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처분 기록을 가진 임상병리사 C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1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6개월 이내 자격정지만 할 수 있다
3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4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중앙회에 제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다.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는 합산하여 센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3회 누적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