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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응시 예정자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해설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 실형은 의료기사법, 형법 일부 조항, 혈액관리법·의료법·마약류관리법 등 법이 열거한 보건의료 관계 법률 위반에 한정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이 아니며, 파산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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