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B의 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의 집행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야 재발급할 수 있다
2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
3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재발급할 수 있다✓ 정답
4국가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5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있어야 한다
해설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피성년후견인 등(법 제5조제1호~제3호)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발급 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다. 1년 경과 요건은 면허 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금고 이상 실형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붙는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는 애초에 결격에서 빠지므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