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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형사·건강 기록이다. 「의료법」상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이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일 때 결격이고,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이 이어지는 동안 결격이다. 근거: 「의료법」 제8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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