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형사·건강 기록이다. 「의료법」상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사람
2(마) 전문의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정답
3(다) 선고유예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 사람
4(라) 현재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5(나) 실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난 사람
해설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이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일 때 결격이고,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이 이어지는 동안 결격이다. 근거: 「의료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