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가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아야 하는 근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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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가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아야 하는 근거 법률은?

해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제조한 약사법상 의약품이다. 따라서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 제6조제4항, 제1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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