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
2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3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정답
5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해설
이 법이나 「의료법」 등 열거된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과 달리 집행유예·선고유예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