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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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설
이 법이나 「의료법」 등 열거된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과 달리 집행유예·선고유예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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