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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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외국 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외국 면허 소지자는 외국 면허 사실 조회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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