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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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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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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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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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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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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환자 여부, 서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에 한정되는 의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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