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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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환자 여부, 서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에 한정되는 의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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