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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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혈액관리법」상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시설·장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같은 처분 사유다. 6개월은 업무정지의 최대 범위이지 업무 미개시 기간이 아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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