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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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를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를 훼손·변경·위조·유출한 경우는 더 무거운 5년·5천만원이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5년·5천만원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제3항,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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