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5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를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를 훼손·변경·위조·유출한 경우는 더 무거운 5년·5천만원이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5년·5천만원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제3항,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