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방식으로 검색·복제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