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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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방식으로 검색·복제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제1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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