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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한 A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현재 후견을 받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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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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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의의 적합 판정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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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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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는 할 수 있으나 면허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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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기시험만 응시하고 실기시험은 제한된다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면허 결격사유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는 정신질환자에게만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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