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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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은 이 법, 「형법」 일부 조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목록에 없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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