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혈액관리법」
2「모자보건법」
3「도로교통법」✓ 정답
4「국민건강보험법」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해설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은 이 법, 「형법」 일부 조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목록에 없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