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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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그 업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 대행 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한다. 이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과 연계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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