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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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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