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해당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
2해당 시·군·구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3해당 시·군·구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4해당 시·군·구 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5해당 시·군·구 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