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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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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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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영리 법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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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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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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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인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설 자격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이다. 일반 영리법인은 개설 자격자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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