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075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사람은?

해설
이 법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대상은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3천만원 이하), 건강검진등 미신고·거짓신고자와 동일 명칭 사용자(300만원 이하)다. 신고를 받는 사람은 보건소장이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3 1,0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