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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A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징역형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보의 훼손·유출, 개인정보 누설 같은 정보 관련 위반에 붙는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23조,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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