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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정해진 행위를 한 사람은?

해설
허가 없이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다. 무허가 취급시설 설치·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동 미신고와 점검 거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자격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7조–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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