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처분을 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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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처분을 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면허효력정지·응시 제한·신고 반려는 이 법이 청문을 의무로 정한 처분이 아니다. 면허 취소는 직업 수행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어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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