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처분을 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1면허 대여자에 대한 면허 취소✓ 정답
2품위손상행위자에 대한 3개월 자격정지
3부정행위자에 대한 다음 국가시험 응시 제한
4실태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5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실태 신고 반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면허효력정지·응시 제한·신고 반려는 이 법이 청문을 의무로 정한 처분이 아니다. 면허 취소는 직업 수행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어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